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연구재료
피해지역의 구분 및 정의
방제우선순위의 설정
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 분석
Results and Discussion
방제우선순위의 설정
피해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
Conclusion
Introduction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반되는 소나무재선충이 주변의 소나무로 전염되어 피해가 확대된다(Kim et al., 2009). 아직 우리나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발생 초창기에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고 매개충이 월동하는 소나무 원목을 활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운송하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Lee, 2006),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2005년에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통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여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였다(Go, 2005).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최초 발견 시점인 1988년 이후 2025년 현재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Mun and Lee, 2004). 오랜 기간 산림청과 유관연구기관, 산림기술자들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방제방법과 기술이 정립되었으며, 이는 피해 저감을 목표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으로 고시, 보급되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고 그 범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KFS, 2024a).
산림청은 점차 심해지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지방산림청 관할 권역의 광역적 피해에 대한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러 시·군·구에 걸친 광역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는 별개의 방제전략 또는 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 지역의 피해감소를 도모하고 인접 시·군·구로의 피해확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JSSGP, 2013; Gunsan City, 2017; Pohang City, 2019).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피해지들 중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피해가 극심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한라산국립공원으로의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산림청과는 별개의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별 맞춤형 방제방법을 제시하였다(JSSGP, 2013). 이를 위해 8년간 매년 집중방제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방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방제, 업체평가, 소군락모두베기, 임업적방제 등의 개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도입하며 방제지침은 거의 매년 개정되었다.
방제전략은 단순히 고사목을 벌채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황진단을 통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방제예산의 부족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바로 실시설계와 방제시행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KFS, 2019b).
2024년 산림시책 권역별 합동교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는 전국적으로 1,500명의 예찰방제단을 운용하며 시료채취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으로 지자체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본인의 관할지역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그 규모와 범위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KFS, 2020). 그러나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미흡으로 방제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이다(KFS, 2019b). 2023년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의 3차 대확산을 우려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Hong, 2023), 많은 지자체들이 방제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며 방제전략의 수립 없이 실시설계와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KFS, 2019b).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량의 감소 후 선단지와 같이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예찰, 피해검정, 건전목에 대한 나무주사 등 후속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8,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여 방제를 시행하였으며(KFS, 2019a; 2024a), 일부 지역의 경우 피해감소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곧 방제예산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몇 년 후 소나무재선충병의 재확산 문제를 야기하였다(KFS, 2022). 이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후속관리가 필요한 피해 경미지역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방제전략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규모와 필요한 방제예산의 추정,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발생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방제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현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피해량 추정을 통해 예산한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많은 방제전략들을 분석하여 피해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소요 없이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계획하는 이들이 쉽게 관할지역 피해현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재료
산림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립된 총 26개의 방제전략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보고서를 수집하였으며 그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수집된 보고서의 방제전략 수립 범위는 전국단위 1개, 광역단위 17개, 개별 시·군·구단위 5개, 기타 지역단위 2개이며, 각 전략범위에서 피해현황에 대해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방제방법 및 관리방안을 분석하였다.
Table 1.
Research materials - control strategy and basic plan (design) report.
수집된 26개 보고서는 작성시기와 방제전략 수립 범위에 따라 피해 특성이 상이하다. 시기별로는 2016 - 2018년에 수립된 초기 보고서(18개)와 2019 - 2020년의 중기 보고서(4개), 2023년의 긴급방제전략 보고서(4개)로 구분된다. 초기 보고서는 5개 지방산림청 관할 권역의 광역적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선단지 중심의 확산저지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피해가 점차 확대되던 시기의 방제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중기 보고서는 제1차 국가방제전략(KFS, 2019a)과 서남부권 방제전략(HNFMO, 2020) 등으로, 초기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반출금지구역 단위의 피해등급 재분류, 방제성과 모니터링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023년의 긴급방제전략 보고서는 낙동강권역, 밀양, 안동, 포항 등 피해가 급격히 확산된 지역을 대상으로 집단피해지 중심의 긴급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수종전환 방제와 강도간벌 등 최신 방제기법의 적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KFS, 2023b; 2023c; 2023d; 2023e).
지역별 피해 특성으로는 초기 발생지와 피해 만연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대면적 집단고사가 발생한 대표적 만연지로, 8년간의 연속적인 방제전략 수립을 통해 피해등급별 기준본수 설정, 책임방제구역 운영, 소군락모두베기 등의 방제기법이 개발·도입되었다(JSSGP, 2013; 2018; 2019; 2020). 반면 동해안권역과 충청권역은 잣나무림과 내륙 소나무림으로의 확산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선단지 확정·관리와 확산저지대 설정 등 피해확산방지에 중점을 둔 전략이 수립되었다(CROFS, 2018; EROFS, 2018). 2023년 긴급방제전략의 대상이 된 경상북도 내륙권역(안동, 포항)은 초기 발생지에서 피해 만연지로 전환된 사례로, 확산방지와 피해저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 전략이 요구되었다(KFS, 2023b; 2023c; 2023d; 2023e).
피해지역의 구분 및 정의
여러 방제전략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칭들을 하나로 정의하였다(Table 2). 선단지와 같이 피해확산저지를 위한 최우선 관리지역은 ‘집중방제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밀도 감소가 주목적인 지역은 ‘일반방제지역’, 피해가 극심하여 집단고사가 발생하고 모두베기를 고려할만한 지역은 ‘집단피해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단지와 인접하여 확산이 우려되는 미발생지역은 ‘확산우려지역’으로 정의하였다(Pohang City, 2019).
Table 2.
Definition of the name of the affected area.
방제우선순위의 설정
방제전략에서 방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방제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자료에서 설정된 방제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선단지를 우선하여 설정하지만 방제전략마다 피해확산의 방지와 피해발생의 저감으로 수립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되기도 함에 따라 각 방제전략에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목적과 부합하는 방제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 분석
방제방법은 방제전략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전략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의미하며 예찰, 단속, 발생 대응, 선단지 관리, 우선순위 설정, 방제방법, 관리방법 등이 모두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방제전략의 수립목적과 피해현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방제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이하 “방제지침”이라 한다)｣(KFS, 2025)의 방제대상목 분포에 따른 할인·할증 기준을 참고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 경, 중, 심, 극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밖에 특수한 피해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Table 3). 그리고 여러 방제전략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제시된 각 유형에 대한 방제 및 관리방법을 정리하여 통합하였으며, 참고한 방제전략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변경되거나 추가할 내용은 방제지침의 최신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types by damage level and damage area.
구체적인 분석 과정으로는 먼저 26개 보고서를 수립시기(2016 - 2018년 초기, 2019 - 2020년 중기, 2023년 긴급)와 수립범위(광역, 개별 시·군·구, 기타)로 분류한 후, 각 보고서에서 제시된 피해지역의 명칭, 구분 기준, 방제우선순위, 방제방법 및 관리방법을 항목별로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발생지(선단지 중심)에 적용된 확산저지 전략과 피해 만연지(집단고사 발생)에 적용된 피해저감 전략을 구분하여, 각 전략이 어떤 피해 특성에 대응하여 수립되었는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 보고서(2016 - 2018)에서는 주로 선단지 관리와 예방나무주사 중심의 방제방법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긴급방제전략에서는 피해극심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와 강도간벌이 새롭게 도입되어 피해 만연지에 대한 대응 전략이 보강되었다. 이러한 시기별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여 각 피해유형에 가장 적합한 현행 방제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보고서 수립 당시 적용되던 방제지침과 현행 방제지침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최신 방제지침의 내용으로 갱신하여 반영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방제우선순위의 설정
26개의 방제전략·기본계획·기본설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방제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외한 11개 보고서에서 방제전략 수립 범위와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목표는 피해·확산방지이므로 대부분 주변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미 피해가 많이 누적 발생하여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을 후순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23년 집단피해가 극심하여 긴급방제전략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피해극심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KFS, 2023b; 2023c; 2023d; 2023e) 그 중에서도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Table 4).
Table 4.
Pest control strategy establishment pest control priorities by region (by subject).
분석결과 방제전략의 수립목적은 피해확산방지와 피해저감으로 구분하였으며, 피해확산방지의 경우 방제우선순위를 1순위 집중방제지역, 2순위 일반방제지역, 3순위 집단피해지역으로 설정하고 피해저감의 경우 1순위 집단피해지역, 2순위 집중방제지역, 3순위 일반방제지역으로 설정하였다(Table 5). 이는 피해확산방지 목적의 경우 확산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함으로써 피해가 적은 외부부터 피해가 만연한 내부로 압축방제를 실행하며, 피해저감 목적의 경우 집단고사로 매개충 밀도가 높은 피해극심지를 모두베기 등으로 우선 방제하여 방제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향후 피해를 감소시켜 피해확산방지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Table 5.
Establishment of control prioriti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ontrol strategies.
피해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
본 연구에서 도출한 피해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은 26개 보고서의 시기별 전략 변화와 지역별 피해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초기 발생지(2016 - 2018년) 보고서에서는 신속한 감염원 제거와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둔 집중방제 전략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경미 및 경 수준 피해지의 방제방법에 반영하였다. 피해가 만연한 지역(제주, 경주 등)의 보고서에서는 수종전환, 피해목 활용, 산림복원 등 중장기 관리전략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심 및 극심 수준의 관리방법에 적용하였다. 특히 2023년 포항권역 긴급방제전략에서 제시된 피해밀도 기반의 차등적 방제 접근법은 본 연구의 피해등급별 전략 차별화에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보고서의 작성 시기와 해당 지역의 피해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초기 발생에서 만연까지의 피해 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하는 방제전략 체계를 구성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등 방제사업으로 구분되며 예방사업은 나무주사와 약제살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된다. 피해고사목등 방제방법은 벌채방법과 벌채산물 처리로 구분되며 벌채방법은 단목벌채, 강도간벌,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수종전환 방제, 벌채산물 처리방법은 파쇄, 소각, 매몰, 박피, 그물망 피복, 훈증 등이 있다(KFS, 2025). 모든 방제전략에서 제시되는 방제방법은 사실상 나무주사와 5가지 벌채방법이 대부분이며 이중 강도간벌은 2023년 9월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KFS, 2023a)에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 방제방법이다. 이밖에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개충의 서식처가 되는 쇠약목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임업적 방제가 제시되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제 및 관리방법을 각 피해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피해정도에 따른 유형의 경우 이를 구분하는 정량적 기준의 제시는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피해현황에 따라 선단구역, 피해 ‘경미’, ‘경’, ‘중’, ‘심’, ‘극심’지역, 미발생지역으로 구분된 개념도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방제를 추진하는 피해 시·군·구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Fig. 1).
피해정도의 구분은 절대적인 본수나 면적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고사목의 발생좌표 분석을 통해 개략적인 피해정도별 경계를 구분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실시설계시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 수종전환 방제, 단목벌채, 나무주사 등 피해정도에 맞는 방제 및 관리방법을 적용한다면 방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방제효과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정도에 따른 방제 및 관리방법
1. 피해 경미, 경 지역(선단구역)
해당 지역의 관리는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방제하여 압축방제로 연계하여야 한다(CROFS, 2016; 2017; SROFS, 2016; WROFS, 2016). 방제 및 관리방법으로는 정기적인 항공 및 지상 예찰(월 1회)과 고사목의 필수 검경, 기본설계를 통한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결정을 위한 현장 컨설팅, 책임방제구역의 설정과 실행, 선단구역의 설계발주과 시공(직영방제 지양, 체계적인 책임방제 실시), 소구역 및 소군락모두베기와 나무주사 적용, 피해목 주변은 송진추출법 활용하여 비병징감염목 함께 제거(필요시 강도간벌), 확산저지대 설정을 통한 적극 방어를 실시한다(NROFS, 2016). 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최외곽의 산발적인 단목발생 빈도를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선단지를 후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영방제의 경우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품질저하가 문제되므로(KFS, 2019b) 도급발주를 통한 책임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피해 중, 심 지역
해당 지역은 피해밀도감소를 목표로 하며, 전략적인 단목벌채와 소군락모두베기 적용하되 사전조사결과 협의를 통해 무의미한 기타고사목 과다방제를 지양한다(Gyeongsangbuk-do, 2017; JSSGP, 2018). 다만, 전체 구역 내에서 피해가 대량으로 반복 발생하는 소·잣나무림의 경우 수종갱신 등 임업적 방제를 적용(필요시 강도간벌)하고 불량림 임분개선 및 산불예방숲가꾸기를 실시한다. 이는 전면적의 기타고사목을 모두 방제하는 것이 예산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임업적 방제와 불량림 임분개선은 매개충이 선호하는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매개충의 유입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발생량을 감소시킨다.
3. 피해 극심 지역
해당 지역은 피해밀도감소를 목표로 하며, 벌채허가로 사업시행 및 매각대금 정산, 집단피해구역 설정 및 집단피해지 중 수종전환 방제 우선실행 대상지 선정, 수종전환 방제와 단목벌채를 조합, 나무주사로 복합방제를 실시하며 가급적 자원화 추진 및 산주환원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밖에 수종전환 방제 후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되 소나무류가 아닌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한다. 수종전환 방제는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보다 경제적이며 매각대금을 이용한 사업비절감이 가능하고(KFS, 2019b), 수종갱신을 통해 향후의 피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이므로 원활한 수종전환 방제 시행을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산주와 지역주민의 방제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4년에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밀양시는 수종전환 방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KFS, 2024b).
4. 미발생지역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매개충의 선호환경을 제거하고 목재자원 이용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단지 인접 지역 정기예찰(월 1회)과 고사목의 필수 검경, 숲가꾸기를 통한 불량림 개선, 적극적 임목수확벌채, 벌채산물의 적극 수집 및 자원활용을 실시한다(NROFS, 2017; SROFS, 2017).
특수피해지 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
1. 경관민감지역
피해지 중 경관적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소구역모두베기 및 단목벌채, 나무주사 적극 적용, 훈증을 지양하고 훈증더미를 우선 제거한다. 또한, 공원 등 경관지역 피해목 주변은 송진추출법을 활용하여 비병징감염목을 함께 제거하며 경관관리대상 조림시 수종별 군상 식재로 경관 및 관리효율의 향상을 도모한다(SROFS, 2018; WROFS, 2018).
2. 해안숲 및 도서지역
• 피해극심지역
피해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소구역모두베기 적용, 지형과 접근성을 고려한 산물수집계획 수립시 항공운반, 소각, 파쇄장 섭외 및 장비반입계획수립을 포함한다. 부후고사목 군락은 벌목·조재만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토심부족지역은 훈증을 지양하고 그물망피복 처리한다. 인근 미발생지역으로 확산우려되는 지역은 유인트랩설치,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이하 “드론항공방제”라 한다)를 실시한다. 특히 도서지역은 장비의 반입과 산물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육지에서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한 동선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KOFPI, 2019).
• 피해경미지역
아직 피해가 미미한 지역은 소구역모두베기 위주의 방제를 실시하며 가급적 산물수집하여 파쇄 및 소각한다. 방제이력 없는 곳은 검경 후 철저하게 방제처리하고 다년간 방제를 실시한 지역은 방제 후 나무주사 실시로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해안숲과 도서지역은 암석지, 절벽지 등 대체적으로 작업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 재발생에 의한 2차, 3차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를 통해 재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KOFPI, 2019).
• 미발생지역
해당지역은 피해발생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확산우려지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나무류 목재에 대한 신고 및 검수 체계를 마련한다.
• 피해완료지역
해당지역은 기존의 소나무림에 피해가 발생한 지 오래되어 잔존 소나무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고사된 지역으로, 인근 미발생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매개충 우화시기에 드론항공방제로 개체수 감소가 필요하다. 필요시 벌목·조재로 부후를 촉진하고 기존 식생에 의한 자연천이를 유도한다(KOFPI, 2019).
• 해안절벽지역
해안절벽지역은 작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매개충 저감을 목표로 방제를 추진한다. 이에 위치상 작업불가능한 고사목을 중심으로 드론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주변의 연결된 임지에 반경 100 m로 매개충나무주사 또는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여 매개충 밀도감소 및 확산을 차단한다(HNFMO, 2020).
3. 연접 시·군 연결피해지역
행정경계상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제예산과 여력 부족을 고려하여 국유림관리소를 통한 공동방제를 추진한다(WROFS, 2017). 광역선단지인 경우 선단구역 관리방안을 준수하며, 피해정도별 방제 및 관리방법을 따른다.
4. 산불피해지역
산불로 인해 고사목 또는 쇠약목이 다수 발생한 경우 단기간 내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수종전환 방제 후 조림을 실시한다.
5. 미방제지역(방제누락지역)
미방제지역은 대부분 예산부족에 의해 방제가 누락된 지역이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수종전환 방제 및 단목방제를 실시하고 인접지역 피해확산 예방을 위한 임업적 방제를 적극 적용한다.
6. 문화재 등 보호지역
해당 지역은 피해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예찰 및 고사목의 필수 검경, 고사목 제거 후 나무주사를 적극 실시하며 발생지는 매개충·합제나무주사, 미발생지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임업적 방제로 불량림을 개선하고 매개충의 선호환경을 제거한다(WROFS, 2016; HNPMO, 2017; SROFS, 2017).
Conclusion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방제전략의 수립은 방제목표의 설정과 피해현황 파악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의 제시를 함으로써 방제효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방제전략이나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실시설계와 시행단계로 방제를 진행하면서 초기 현황파악이 미흡하여 피해량 추정에 실패하고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는 피해현황에 일부 지역에 방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방제전략의 수립은 도급발주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방제예산의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방제담당자들이 별도의 도급발주 없이도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본 피해현황을 진단, 피해유형별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안을 적용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피해유형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립되었던 26개의 방제전략, 기본계획, 기본설계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분석하여 피해지에 대한 용어통일과 개념정립, 방제우선순위의 설정, 피해유형의 구분, 피해유형별 방제 및 관리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피해지역은 유사한 개념의 다양한 명칭들을 통일하여 집중방제지역, 일반방제지역, 집단피해지역, 확산우려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방제목적에 따라 피해확산방지, 피해저감에 대한 방제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피해유형은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 경, 중, 심, 극심, 미발생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밖에 특수한 피해지로 경관민감지역, 해안숲 및 도서지역, 연접 시·군 연결피해지역, 산불피해지역, 미방제지역(방제누락지역), 문화재 등 보호지역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는 방제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보고서마다 피해현황과 작성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른 방제지침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제시된 방제방법과 관리방법을 최신 방제지침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피해유형 기반 방제전략 체계는 기존의 개별 지역 단위 방제전략 수립 방식과 비교할 때 비용 효율성, 방제성과, 생태계 영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점을 가진다. 첫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도급발주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제전략을 수립해야 했으나, 본 연구의 피해유형별 방제방법을 활용하면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의 피해현황 데이터만으로도 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전략수립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1989년부터 202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총 예산이 8,700억 원 이상(KFS, 2019a; 2024a)임을 감안하면, 방제전략 수립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예산 배분의 효율화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방제성과 측면에서 제주도의 사례는 체계적 방제전략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데, 2013년부터 8년간 매년 피해유형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시행한 결과 연간 피해고사목 수가 2013년 대비 약 78% 감소하였으며(JSSGP, 2013; 2020), 이는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적 방제방법 적용이 획일적 방제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장기적 생태계 영향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적 방제는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벌채 위주의 방법을 적용하여 건전목의 불필요한 훼손과 산림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의 단계별 접근법은 ‘경미’·’경’ 수준에서는 감염원 제거와 예방에 집중하고 ‘심’·’극심’ 수준에서는 수종전환과 산림복원을 병행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기능 유지와 탄소흡수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만든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예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각 지역 담당자들이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현황에 맞는 구역을 설정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시된 관리 방법은 전문가에 의해 수립된 방제전략보다는 미흡할 수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업무 담당자가 방제 및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 방제전략 보고서의 종합·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제안된 피해유형별 방제방법의 기존 방식 대비 우수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량적 검증은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주도 사례에서 체계적 방제전략 수립을 통해 피해고사목이 약 78% 감소한 성과(JSSGP, 2013; 2020)와 제1차 국가 방제전략에서 전략적 방제 적용 시 연간 방제 소요예산이 2019년 1,079억 원에서 2025년 270억 원으로 약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점(KFS, 2019a)은 피해유형에 따른 차등적 방제가 획일적 방제보다 비용 효율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제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방제율, 재발생률, ha당 방제비용 등의 정량적 지표를 통해 기존 방식과의 성과를 비교·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유형별 방제전략의 실효성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