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농업 부문은 기상 여건의 불확실성, 병해충 발생, 시장가격 변동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농가의 기대수익 변성동을 확대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며, 차기 영농을 위한 작목 선택과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지채소와 같이 기상 의존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가가 인식하는 기대 수익과 위험 수준은 생산 의사결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생산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과 함께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장 범위와 제도 설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생산 손실의 보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자는 생산위험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 후자는 가격위험을 포함한 총수입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작목 선택과 자원 배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재해보험제도의 위험 완화 효과는 농가가 인식하는 위험조정 기대수익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품목 간 생산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상대적 수익성 변화에 따라 재배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노지채소 품목이다. 또한 두 품목은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유사한 작형을 가지며, 주요 생산지역도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이 각각 완전히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대적 기대수익과 위험 수준의 변화에 따라 상호 연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품목에 재해보험이 적용 될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위험조정 기대수입이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 적용 품목의 재배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유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제한된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자원이 해당 품목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위험조정 기대수입이 낮아져,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축소되거나 생산기반에서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생산 여건상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 간 재배면적 배분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별 품목의 생산 안정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유사 품목 간 재배면적 조정과 시장 전체의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별 품목의 생산량, 재배면적,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생산 여건상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 여부의 차이가 품목 간 재배면적 배분과 시장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마늘과 양파처럼 작기와 주요 생산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상대적 수익성 변화에 따라 재배면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한 품목의 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결정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의 재배면적, 생산량 및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품목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품목 간 자원배분과 시장 수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¹⁾ 적용 여부가 생산 기반유지와 품목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상적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농가판매가격, 소매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후적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마늘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둘째, 양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셋째, 두 품목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보험 적용 유무의 단순 효과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품목의 보험 적용 여부가 상대적 위험부담과 기대수익 구조를 변화시켜 품목 간 재배면적 배분과 시장 수급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특히 두 품목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전체적인 생산기반 및 시장 수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한 품목에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품목별 보험 적용 여부의 차이가 대체 품목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에는 재배면적 반응함수와 수요함수를 결합한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부분균형모형은 특정 품목의 제도 변화가 해당 품목의 공급량 뿐만 아니라 관련 품목의 재배면적, 가격 및 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늘과 양파 간 생산 측면의 연계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품목의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품목의 시장에 미치는 교차효과를 함께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효과를 개별 품목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상호 연계된 품목 시장 구조 속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단순히 개별 농가의 재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품목별 생산기반 유지, 재배면적 배분 및 시장 수급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체관계에 있는 작물 간 보험 적용의 정합성과 향후 농업보험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Literature Review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한다. Knight (1921)와 Arrow (1971)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위험 회피적 경제주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대 효용을 극대화를 위해 보다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농가 생산 유인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 될 수 있다.

농업보험의 생산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보험이 농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생산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Ramaswami (1993)는 농업보험이 위험 감소 효과(risk reduction effect)를 통해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위험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생산 유인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Hennessy (1998)는 소득지지정책이 기대소득 수준과 소득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농가의 생산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단순한 손실보전 제도를 넘어, 농가가 인식하는 품목별 위험과 기대수익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Chambers (198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은 농가의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제도 설계에 따라 생산 유인 강화와 자원배분 왜곡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효과는 단순히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위험 완화에 따른 생산기반 유지 효과와 자원배분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외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및 작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Young 등(2001)은 미국 농작물보험 프로그램이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제도가 주요 작물의 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시장가격에도 파급될 수 있음을 보였다. Goodwin 등(2004)은 연방 농작물보험 프로그램 참여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보험 가입이 경작면적 확대와 관련될 수 있을을 제시하였다. Yu 등(2018)은 미국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보험료 보조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보험료 보조가 해당 작물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 가입과 보장수준 확대를 유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작물의 재배유인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카운티, 작물, 연도 단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경쟁 작물의 보조 수준을 통제할 경우 보험료 보조가 10% 증가할 때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이 약 0.43% 증가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별 농가의 위험관리 수단에 그치지 않고, 토지배분과 작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hi 등(2020)은 특용작물을 대상으로 보험 공급 확대가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험제도의 영향이 전통적인 곡물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작목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의 생산 효과와 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Han (2014)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제도가 생산 안정과 시장 수급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Kim 등(2015)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Ji와 Lee (2024)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율 추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면서, 보험 운영의 정교화와 손해평가 체계 개선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Kim 등(2022)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연구에는 국내 농작물보험제도의 정책적 확장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위험을 완화하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 및 자원배분 왜곡 가능성을 함께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외 연구는 주로 보험이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왔고, 국내 연구는 보험의 생산 효과와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이 재배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과 수요를 포함한 전체 수급 구조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Data

본 연구는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여부가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및 시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기간을 30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한 것은 마늘과 양파 시장의 구조적 변화, 생산 및 가격 변동성,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적용과 확산에 따른 시차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재배면적 반응함수와 수요함수를 결합한 부분균형 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므로,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소득 및 보험관련 변수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공신력 있는 국내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 생산량,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국가데이터처(KOSIS, 2026)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 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 2026)의 연도별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영비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자료를 활용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자료인 가입률, 보험료 및 보험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통계를 이용하였다. 가격 변수는 마늘과 양파의 출하기 및 유통 특성을 반영하고자 단순 연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각 품목별 가격 형성 주기(marketing year)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마늘은 중품 기준으로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평균가격을, 양파는 중품 기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였다. 이는 두 품목의 수확 시점과 본격적인 시장 유통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생산연도의 시장 가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보험 관련 변수는 품목별 보험 가입률, 보험료 및 보험금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보험료는 품목별·연도별 농가 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마늘과 양파에 적용된 수입안정보험 보험료도 포함하였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이 보장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농가의 생산위험 또는 수입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재배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보험료 변수는 순수한 자연재해 보장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적용된 위험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농가가 부담한 보험 비용을 포괄하는 변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재배면적 반응함수에서 농가의 기대수익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먼저 품목별 보험 가입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에 보험 가입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후 ha당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농가 부담 보험료 총액을 보험 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ha당 보험금은 해당 연도 지급보험금 총액을 보험 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험료와 보험금 변수는 해당 품목의 보험 가입면적 1 ha당 평균 보험료와 평균 보험금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재배면적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보험금 지급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된다. 따라서 당해 연도 보험금은 해당 연도의 재배면적 결정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가 전년도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수령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연도의 재배 의사결정을 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 반응함수에는 당해 연도 보험료와 보험금이 아니라 전년도 ha당 보험료와 전년도 ha당 보험금을 반영하였다. 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가입 실적이 없는 연도에는 보험 가입률, 보험료 및 보험금을 0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금액 변수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명목가격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익성 및 비용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배면적 반응함수와 수요함수에서 사용되는 가격, 소득, 경영비 및 보험 관련 금액 변수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마늘과 양파 관련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마늘의 경우, 1991 - 2024년 기간 중 평균 재배면적은 30,922 ha, 평균 생산량은 36만 7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평균 1,209 kg/10 a였다. 수요량은 평균 41만 1천 톤으로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복하기 어려운 연도가 존재하며, 수입 및 재고 조정이 수급 균형에 일정 부분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가격 측면에서는 농가 판매가격이 평균 3,590원/kg, 소매가격이 평균 5,355원/kg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083원/kg, 1,906원/kg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비는 평균 1,194천 원/10a로 나타났다. 마늘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4.8%로 낮은 수준이나, 최대값은 34.4%로 나타나 분석기간 중 보험 적용 및 가입 확산 정도가 시기별로 크게 달랐음을 보여준다. ha당 재해보험금은 평균 36만 3천 원/ha, 표준편차 58만 7천 원/ha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210만 2천 원/ha였다. 이는 특정 연도에 재해 발생 및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확대된 사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ha당 재해보험료는 평균 4만 5천 원/ha, 표준편차 5만 3천 원/ha, 최대값 16만 7천 원/ha로 나타났다. 마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가입 및 지급 실적이 없는 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파의 경우, 평균 재배면적은 1만 6,993 ha로 마늘보다 작았으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평균 6,285 kg/10a로 매우 높아 평균 생산량은 107만 7천 톤으로 마늘을 크게 상회하였다. 평균 수요량은 113만 4천 톤으로 생산량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양파 역시 수입 및 재고 조정이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격 수준은 마늘보다 낮아 농가 판매가격이 평균 513원/kg, 소매가격이 평균 1,136원/kg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편차가 각각 176원/kg과 444원/kg으로 나타나 양파 역시 분석기간 동안 가격 변동성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파의 평균 경영비는 1,006천 원/10a로 마늘보다 다소 낮았다.

양파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7.1%, 최대 51.3%로 나타나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양파의 보험 가입이 마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거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보험 활용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ha당 재해보험금은 평균 31만 4천 원/ha, 표준편차 53만 2천 원/ha, 최대값 206만 1천 원/ha로 나타났으며, 마늘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보험금 지급 규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ha당 재해보험료는 평균 5만 2천 원/ha, 표준편차 5만 6천 원/ha, 최대값 16만 원/ha로 나타났다. 양파의 평균 보험료는 마늘보다 다소 높지만, 평균 보험금은 마늘보다 낮게 나타나 두 품목 간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지급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품목을 비교하면, 마늘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과 높은 경영비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양파는 낮은 가격 수준과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양파는 생산량과 수요량의 절대 규모가 마늘보다 크고, 재해보험 가입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ha당 보험금은 평균적으로 마늘이 양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품목별 피해 규모, 보장 구조, 가입면적, 단가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품목이 모두 노지채소로서 기상위험과 가격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생산 구조와 시장 규모, 보험 활용 양상에서는 일정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품목을 단순히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작물로 간주하기보다, 생산 여건상 상호 대체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각각의 시장 구조와 위험 특성이 상이한 품목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거시경제 변수로는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이 1인당 평균 2,02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007만 7천 원으로 분석기간 동안 가계의 실질 구매력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78.9, 표준편차 2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 변수를 활용하여 수요함수 추정 시 가계의 실질 구매력 변화와 전반적인 물가 수준 변화를 통제하였다. 마늘과 양파는 가계 소비에서 기초 식재료로 사용되는 품목이지만, 가격 수준과 소득 변화에 따라 소비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 소비 여건의 변화는 수요 분석에서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Methodology

재배면적 결정모형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노지채소의 재배면적은 전년도(t-1)의 재배면적, 생산 대체 작물과의 상대적 기대수익성(expected return),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및 확산 정도, 정책 변화 또는 외생적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전년도 생산 경험과 시장가격, 경영비,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금 수령 경험 등을 바탕으로 차기 영농계획을 수립하므로, 재배면적 결정에는 전기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배면적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그-로그 형태의 시차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Ai,t는 농작물 i (= 마늘 또는 양파)의 t기 재배면적, ERi,t-1ERj,t-1는 해당 농작물 i와 생산 대체되는 농작물 j간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을 나타내며, 기대수익성 ERi,t-1은 Pi,t-1·Yi,t-1+Si,t-1Ci,t-1+Zi,t-1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Pi,t-1는 농작물 i의 전기(t-1) 농가 판매가격, Yi,t-1​는 전기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Si,t-1는 전기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 Ci,t-1​는 해당 농작물의 전기 경영비, Zi,t-1는 전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나타낸다. 위의 기대수익성 변수는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 부담을 반영한 금전적 순수익성 효과, 즉 보험의 소득지지 효과를 포함한다.

한편, Insi,t-1은 해당 품목 i의 전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통해 포착되는 직접적인 금전효과와는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확산 정도가 농가의 위험 인식과 재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즉, 보험 가입률이 높을수록 해당 품목에 대해 재해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농가가 체감하는 위험 부담을 낮추고 위험회피적 재배면적 축소 유인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Ri,t-1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과 보험료를 반영한 수익성 효과를 반영한다면, Insi,t는 보험 적용 및 확산에 따른 위험관리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Dt는 특정 시기의 정책 변화 또는 외생적 충격 반영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εi,t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재배면적과 상대적 기대수익성은 로그 형태로 포함되므로, 𝛼₂는 상대적 기대수익성 변화에 대한 재배면적의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정책더미는 수준변수로 포함되므로, 𝛼₃와 𝛼₄는 각각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 변화와 정책·외생적 충격이 재배면적에 미치는 준탄력적 효과를 나타낸다.

수요함수 모형

농작물 i에 대한 수요량은 해당 품목의 실질 소매가격과 소비자의 실직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마늘과 양파는 가계 소비에서 기초 식재료로 사용되는 품목이지만, 가격 수준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변화에 따라 소비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체가격과 소득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로그-로그 형태의 수요함수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Qi,td는 농작물 i의 t기 수요량을 의미하며, Pi,treal는 실질 소비자 가격을 나타낸다. 실질 소매가격은 명목 소매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Ii,treal는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It/CPIt×100으로 표현되며, Dt는 특정 시기의 외생적 수요 충격 또는 구조적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더미 변수이며, μi,t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가격연결식

가격연결식은 부분균형모형에서 수요 측면의 소비자 가격과 공급 측면의 생산자 가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매가격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시장 균형가격(시장청산가격)으로 설정하였다. 소매가격은 수요함수에서 소비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사용되며, 동시에 농가판매가격과 연결되어 재배면적 반응함수의 기대수익성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늘과 양파는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집, 저장, 선별, 운송, 도매 및 소매 유통단계를 거치므로,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 사이에는 일정한 가격 전이 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매가격과 농가판매가격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가격연결식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Pi,tr​는 품목 i의 t기 소매가격, Pi,tf는 품목 i의 t기 농가 판매가격, λi는 소매가격이 농가판매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격전이 계수이며,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 거래비용, 저장운송비용 및 품목별 유통구조의 차이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λi가 클수록 소매가격 중 농가판매가격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균형 모형

본 연구는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 반응함수와 수요함수에서 추정한 탄력성을 활용하여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내생적으로 반영하는 부분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Fig. 1).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시장 수급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및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for garlic and onion.

농산물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며, 균형 상태에서는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각 시점에서 품목별 시장이 이러한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나태 낼 수 있다.

여기서 Qi,tsPi,t는 품목 i의 t기 국내 공급량, Qi,tdPi,t는 국내 수요량, Mi,t는 수입량, Xi,t는 수출량, Si,t는 당해 연도 기말 재고량, Si,t-1는 전년도 기말 재고(당해 기초재고)를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수요 측면의 조정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수입량, 수출량,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를 외생적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마늘과 양파 시장에서 수입 및 재고의 운영이 시장가격에만 반응하여 결정되기 보다,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rate quota, TRQ) 운용, 수급조절 정책, 저장·방출 판단 등 제도적 또는 행정적 요인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입 및 재고 변수를 모형 내에서 내생화 하지 않고, 관측된 값 또는 주어진 값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수요 측면의 조정 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외생화 설정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TRQ 운용, 비축물량 방출, 수입 조정 등을 통해 공급 부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수입량과 재고량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보험 미적용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국내 생산 감소분이 주로 가격 조정과 수요량 변화로 반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격 변화 추정치는 수입 및 재고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의 시장 반응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정책 대응이 병행될 경우 가격 상승 폭은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완화될 수 있다.

시나리오별 수급 균형점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산출하였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전년도 재배면적, 전년도 상대적 기대수익성 및 보험 관련 변수 등을 이용하여 당해 연도의 재배면적을 추정하였다. 이후 추정된 재배면적에 당해 연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공급량을 산출하였다. 이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관측 값을 사용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생산량 변화는 주로 재배면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상대적 기대수익성 지표에는 농가판매가격, 단위면적당 수확량, 경영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이 반영되어 있어, 보험제도가 생산 유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재배면적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소매가격과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을 설명변수로 하는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이후 외생적으로 주어진 수입량, 수출량 및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를 반영한 상태에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는 균형 조건을 충족하도록 균형 소매가격을 산출하였다. 즉, 추정된 국내 생산량에 수입량과 기초재고를 더한 총공급이 국내 수요량, 수출량 및 기말재고의 합과 일치하도록 하는 가격을 해당 연도의 균형 소매가격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균형 소매가격은 해당 연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이며, 가격연결식을 통해 농가판매가격으로 전이된다. 농가판매가격은 다시 다음 연도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에 반영되므로, 본 모형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재배면적 변화가 생산량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격 신호가 다시 차기 재배면적 결정에 반영되는 재귀적 조정 구조를 가진다.

Results

재배면적 결정 모형

마늘 재배면적 결정 모형의 추정 결과(Table 2), 전기 재배면적의 계수는 0.87로 나타났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마늘의 재배면적 의사결정이 전년도 재배면적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하며, 마늘 재배에 강한 작부 관성(inertia effect)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상대 수익성 변수의 계수는 0.12로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마늘의 양파 대비 상대적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마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두 품목 간 상대적 수익성 변화가 작목 선택과 재배면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의 계수는 0.003으로 추정되었으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을 수록 마늘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방향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속변수가 로그 재배 면적이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수준변수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1%p 상승할 때 마늘 재배면적은 약 0.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확산이 농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마늘 재배면적의 유지 또는 확대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양파의 경우에도 전기 재배면적(계수 0.29)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계수 0.007)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양파 재배에서도 전년도 재배면적이 당해 연도 재배면적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늘의 전기 재배면적 계수인 0.8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양파 재배면적은 마늘에 비해 전년도 작부 패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양파의 마늘 대비 상대적 기대수익성 계수는 0.21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 양파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이 높아질수록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두 품목 간 상대적 수익성 변화에 따라 상호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파의 재해보험 가입률 계수는 0.007로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1%p 상승할 때 양파 재배면적이 약 0.7% 증가하는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및 확산이 양파 재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재배면적 유지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요함수 모형

마늘과 양파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Table 3), 두 품목 모두 소매가격 변수는 이론적 예상과 부합하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소득 변수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상이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마늘의 경우, 소매가격 계수는 -0.21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실질 소매가격 1% 상승할 경우 마늘 수요량이 약 0.21% 감소함을 의미한다. 계수의 부호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과 부합하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점에서 마늘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인당 가처분소득 계수는 -0.17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소득 수준의 상승과 마늘 소비량의 감소라는 상반된 장기 추세가 동시에 나타났고, 추세 변수를 포함한 최종모형에서 소득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가 제한적으로 식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마늘 소비가 소득 증가에 따라 단순히 확대되는 구조라기보다, 식생활 변화, 대체 식재료 이용 확대, 외식 및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장기적 소비구조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아 왔음을 시사한다. Park과 Hong (2023) 역시 마늘의 소득 계수가 음(-)으로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신선 마늘 소비 감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석한 바 있다. 한편, 추세 변수를 제외하거나 소득 변수를 1인당 GDP로 대체한 보조 추정에서는 소득계수가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마늘 수요가 소득 증가에 따라 단순히 확대되는 구조보다는 장기적인 소비구조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는 장기 추세를 통제한 결과 소득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마늘 수요에 대해서는 가격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소득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양파의 경우에는 가격과 소득 모두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가격 계수는 -0.41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양파 수요가 마늘보다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가처분소득 계수는 0.87로 추정되었으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양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양파가 분석기간 동안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양파는 기초 식재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 결과는 단순한 가계 내 직접소비 증가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외식 수요 확대, 가공식품 원료 수요, 식단 구성의 다양화 등 소득 증가와 함께 나타난 전반적인 소비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격 전이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소매가격이 농가 판매가격으로 전이되는 관계를 추정한 결과(Table 4), 두 품목은 가격 전이 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늘의 경우, 소매가격 계수는 1.07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소매가격이 1% 상승할 때 농가 판매가격이 약 1.07%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단계 전반에서 가격 신호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양파의 경우, 소매가격 계수는 0.28로 추정되었으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소매가격이 1% 상승할 때 농가 판매가격은 약 0.28%만 상승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파는 마늘에 비해 소매가격 변화가 농가판매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파의 경우 저장·출하 조절,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구조,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 변동 등이 가격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Scenario Analysis

수급 부분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반사실적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실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베이스라인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설정한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마늘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양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셋째, 두 품목 모두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분석은 사후 영향분석(ex-post impact analysis)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상 기간은 두 품목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마늘과 양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된 실제 시장 상황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황을 반사실적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베이스라인은 실제 관측된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수요량 및 재해보험 관련 변수를 반영한 기준 시장균형을 의미한다. 반면, 재해보험 미적용 시나리오에서는 재배면적 반응함수에 포함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ha당 보험료 및 ha당 보험금을 모두 0으로 설정하고, 추정된 재배면적 반응함수, 수요함수, 가격연결식 및 수급균형식을 이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장균형을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 미적용에 따른 재배면적 변화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조건에서 생산량 변화를 유발한다. 생산량 변화는 수입량, 수출량,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총공급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수급균형을 만족하는 균형 소매가격이 결정된다. 수요량은 소매가격과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을 설명변수로 하는 수요함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본 시나리오에서는 수요 측 충격이 아니라 공급량 변화에 따라 형성된 균형가격 하에서 균형 수요량이 조정되는 구조이다. 이후 소매가격 변화는 가격연결식을 통해 농가판매가격으로 전이되고, 변화된 농가판매가격은 다음 연도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에 반영되어 차기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농작물재해보험 미적용 충격이 재배면적, 생산량, 수급균형, 소매가격, 수요량, 농가판매가격 및 차기 재배면적 결정으로 순차적으로 파급되는 재귀적 시뮬레이션(recursive simulation)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시나리오별 효과는 베이스라인과 반사실적 시나리오 간 차이로 산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미적용 시나리오에서 해당 품목의 보험 가입률, ha당 보험료 및 ha당 보험금을 0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2024년 기준 보험 미적용에 따른 순 재배면적 감소분은 마늘 257 ha, 양파 667 ha로 추정되었다. 이는 모형상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기준선 대비 순 감소분을 의미한다. 다만 본 모형은 상대적 기대수익성 변수를 통해 마늘과 양파 간 일부 작목 조정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정된 재배면적 감소분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당 품목의 공급 기반에서 이탈한 면적으로 처리되며, 실제 시장에서는 일부 면적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미적용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효과는 실제보다 다소 크게 추정될 수 있고, 마늘과 양파 간 전환 효과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마늘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Table 5; Fig. 2). 이 경우 마늘 재배면적은 2010년 0.05% 감소한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24년에는 기준선 대비 2.0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실제 관측 값으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생산량도 재배면적과 동일하게 2.05% 감소하였다. 수요량은 2024년 기준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측 요인의 변화보다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및 시장 공급량 축소가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그 결과 시장균형 과정에서 수요량이 조정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수입량, 수출량, 재고량 및 소득 등 여타 외생변수가 기준선과 동일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균형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다. 마늘의 공급 기반 축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마늘의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9.37%, 8.7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마늘 재배의 위험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시장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시나리오에서 양파는 재해보험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과 수요량이 각각 1.14%, 1.00% 감소하였으며,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2.42%, 2.48% 상승하였다. 이는 마늘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마늘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을 높이고, 그 결과 모형상 일부 생산자원이 양파에서 마늘로 조정되는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실제 농가의 작목 전환을 직접 관측한 결과가 아니라, 상대적 기대수익성 변화를 통해 추정된 모형상의 조정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미적용이 해당 품목의 공급 기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여건상 연계된 대체 품목의 재배면적, 수급 및 가격 형성에도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파에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Table 6; Fig. 3). 이 경우 양파 재배면적은 2010년 0.33% 감소한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24년에는 기준선 대비 3.87%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량도 동일하게 3.87% 감소하였으며, 수요량은 3.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급 기반의 축소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였고, 2024년 기준 양파의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8.56%, 8.77% 상승하였다.

반면 재해보험이 유지된 마늘의 경우, 같은 기간 재배면적과 수요량의 감소 폭은 각각 0.84%, 0.71%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3.70%, 3.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파 재해보험 미적용이 양파의 공급 기반 약화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대수익성 변화를 통해 대체 품목인 마늘의 재배 및 시장 수급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마늘과 양파 모두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Table 7; Fig. 4). 이 경우 두 품목 모두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마늘 재배면적은 2010년 0.18% 감소한 이후 2024년에는 2.87% 감소하였고, 양파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0.42%에서 4.97%까지 감소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실제 관측 값으로 고정하였으므로, 생산량도 재배면적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량 역시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기준 수요량은 마늘 2.43%, 양파 4.35% 감소하였다. 반면 가격은 두 품목 모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4년 기준 마늘의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13.40%, 12.45% 상승하였고, 양파의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각각 11.19%, 11.4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두 품목 모두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마늘과 양파의 공급 기반이 동시에 위축되고 시장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입량과 재고량이 고정된 조건에서는 국내 생산 감소가 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균형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 미적용 시나리오에서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결과는 재해보험이 개별 농가의 손실 보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기반 유지와 시장 수급 안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2.

Comparison of the effects with and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garlic crop insurance.

Fig. 3.

Comparison of the effects with and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onion crop insurance.

Fig. 4.

Comparison of the effects with and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crop insurance for garlic and onion.

Conclusion

본 연구는 재배면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생산 및 시장 수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보험 적용 상황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마늘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양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두 품목 모두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세 가지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여부가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및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두 품목 모두에서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의 경로는 품목별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은 재해위험 부담이 확대되면서 위험조정 기대수익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생산량 감소는 시장 공급량 축소로 이어졌고, 수입량과 재고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조건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보험이 유지된 품목에서도 재배면적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보험 미적용 품목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해당 품목의 상대적 기대수익성이 일부 개선되면서, 모형상 생산자원이 보험 유지 품목에서 보험 미적용 품목으로 일부 이동하는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 미적용에 따른 위험 부담 증가로 발생한 재배면적 감소 효과가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수익성 개선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두 품목 모두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품목 모두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늘과 양파 모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급량 축소에 따라 농가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별 품목의 재해 손실 보전에 그치지 않고,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기반 유지와 시장 수급 안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마늘과 양파처럼 생산 여건이 유사하고 재배면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한 품목의 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대체 품목의 재배면적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개별 품목의 생산 안정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품목 간 자원배분 변화와 시장가격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체관계가 강한 품목군에서는 보험 적용 품목과 보장 수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기반 유지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중요하다.